美 상원, 스테이블코인 명확한 규제 위한 법안 추진

미국 상원의원 빌 해거티(Bill Hagerty)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안내 및 확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을 발표하며,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명확한 규제 체계 내에 편입해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거티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을 ‘세계적인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의 팀 스콧(Tim Scott),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고 있다. 해거티 의원은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ttee)와 협력해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 원) 이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미국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 기준 이하의 발행사는 주 정부의 규제를 따르게 된다. 현재 테더(USDT)와 서클의 USD코인(USDC)만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매월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이를 보고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은 상원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 법안이 의회를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AI·암호화폐 정책 고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도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에 따르면,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모는 2,270억 달러(약 329조 1,500억 원)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 4,000억 달러(약 580조 원)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