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집행 부서 축소…규제 완화 신호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전담 집행 부서를 축소하고 일부 인력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소식통 5명의 발언을 인용해 SEC의 50명 규모 암호화폐 집행 부서가 운영 방식에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소속 변호사 일부가 기관 내 다른 부문으로 전출됐으며, 핵심 인력 한 명은 집행 부서에서 이동하며 내부적으로 '부당한 강등'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SEC 대변인은 이에 대한 코인데스크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이같은 변화는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최근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안을 공개한 직후 나온 것이다. 피어스는 SEC가 향후 암호화폐 자산의 증권 여부를 평가하고 일부 토큰 판매에 대해 '소급 구제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SEC의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집행 중심적'이었다며, 이를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해 33건의 암호화폐 관련 집행 조치를 통해 90명의 피고 및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해당 자료를 발표한 코너스톤 리서치에 따르면, 이 중 다수는 미등록 증권 판매와 사기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SEC 집행 부서의 조직 개편은 최근 몇 달간 이뤄진 기관 내부의 광범위한 인사 이동의 일부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SEC 집행 책임자 거비르 그레왈이 사임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시 SEC는 그레왈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들을 포함해 업계 전반의 비준수 문제를 해결하는 강경 조치를 권고했던 인물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레왈의 후임자로 산제이 와드와 집행 부서 부국장이 임시 국장직을 맡았지만, 그는 지난달 31일 21년간 근무했던 SEC를 떠났다. 또한, 1월 20일 개리 갠슬러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SEC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더욱 가속화됐다.

SEC의 관리 체계 개편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강화된 집행 조치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반면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SEC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