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과 진행 중인 소송 종결 논의 중 125만 달러 벌금 관련 이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오랜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 기자가 3월 12일 X 포스트를 통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테렛 기자는 수요일 포스트를 통해 이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이 SEC가 최종 조건이 합의되면 리플(Ripple)과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은 리플의 법률팀이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에 관해 더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해당 판결은 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판결은 SEC가 원래 요구했던 거의 20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벌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리플의 부분적 승리로 여겨졌다.

2024년 10월,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했으며, 리플의 CEO 브래드 가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이 움직임이 규제기관의 신뢰성과 평판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가링하우스는 항소 직후 X를 통한 성명에서 "XRP의 비증권 지위는 오늘날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오도된, 그리고 분노스러운 항소에 직면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잠재적 합의 소식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의장 사임 이후 SEC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더 넓은 규제적 변화가 있는 가운데 나왔다.

겐슬러의 재임 기간 동안 SEC는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컨센시스(Consensys)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해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SEC는 여러 디지털 자산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나, 코인베이스, 로빈후드(Robinhood)와 같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해왔지만, 그의 입장에 대해 암호화폐 커뮤니티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받았다.

만약 SEC가 리플과 합의한다면, 이 회사는 더 이상 규제 처벌에 직면하지 않는 증가하는 암호화폐 기업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 해결은 회사에게 승리가 될 것이지만,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더 넓은 싸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기업들은 집행 조치가 취하되는 것을 보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계속해서 법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을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둔 파편화된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공격적인 소송으로부터의 전환은 더 신중한 전략을 시사할 수 있지만, 정의된 규제 프레임워크 없이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제 질문은 정책 입안자들이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순간을 포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산업을 추측 상태로 남겨둘 것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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