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 미 법무부의 디파이 규제 비판… '개발자 책임 범위 불명확'

미국 법무부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을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캐피털 업체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는 4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중립적인 도구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도구를 악용한 제3자의 행위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a16z는 법무부가 디파이 플랫폼을 단순한 금융 전달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디파이 업체들이 ‘자금이전업’(money transmitting business)으로 분류되면서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대형 중앙화 거래소(CEX)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a16z는 자사가 유니스왑(UNI)과 같은 디파이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디지털 경제에서 개발자와 네트워크 참여자가 책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로 ‘책임의 법적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업계에 100건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개발자와 플랫폼 운영자를 직접 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미국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업계 친화적인 인사들을 주요 기관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a16z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이 같은 기본적인 개념조차 디지털 영역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기술 개발자와 블록체인 혁신가를 규제의 모호성 속에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