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EC에 코인베이스 규제 개발 거부 근거 해명 요구, 공정한 고지 의무 강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코인베이스(Coinbase)의 암호화폐 규제 개발 요청을 거부한 상세 근거를 제시하라고 판결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SEC의 결정이 "불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며 더 완전한 설명을 요구했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는 X를 통해 "법원의 신중한 검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7월 SEC에 암호화폐와 토큰 같은 자산에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하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토마스 앰브로(Thomas L. Ambro) 판사는 "규칙 제정 청원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단 한 문장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적이며, SEC가 코인베이스의 실행 가능성 이의제기를 고려했다는 어떤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테파노스 비바스(Stephanos Bibas) 판사는 별도 의견에서 "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며 "이러한 회피는 적법절차가 보장하는 공정한 고지 의무에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암호화폐 규제가 현재 추진 중인 "수많은 과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규칙 개발이 다른 업무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EC의 2023년 6월 코인베이스에 대한 미등록 중개인, 거래소, 청산기관 운영 혐의 집행 조치는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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