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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이 13일 코인베이스(Coinbase)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분쟁에서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식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SEC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앰브로(Ambro) 순회 판사가 이끄는 판사단은 행정기관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APA)에 근거해 SEC의 규제 논리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 요청을 거부한 결정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SEC는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2022년 SEC에 암호화폐와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새로운 규정 도입을 청원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기존 증권법 체계가 블록체인 기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고 규정 준수가 경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탈중앙화된 발행자와 거래 수수료,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포함한 많은 디지털 자산의 비투자 용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SEC는 2023년 12월 간단한 설명만을 제시하며 청원을 기각했다. SEC는 기존 법률이 충분하다고 밝히며 집행 조치와 점진적 조치를 포함한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SEC에 규칙 제정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SEC의 코인베이스 청원 기각에 충분한 논리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규제 기관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은 '식별 가능한 논리의 경로'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법률 미준수로 반복적으로 제소하면서도 준수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며 이는 적법 절차가 보장하는 공정한 통지를 위반하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SEC가 적법 절차 요건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지침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은 나아가 SEC가 스테이블코인, 유틸리티 토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주요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기존 규정이 블록체인 기술에 맞지 않지만 SEC가 이를 인정하길 거부한다며, SEC의 공식적 침묵과 모순된 비공식 신호가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이번 법적 승리를 공유하며 '법원의 신중한 검토'에 감사를 표했다.
베리언트 펀드(Variant Fund)의 법무 책임자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코인베이스를 축하하며 순회 법원의 부분 승소가 향후 암호화폐 사건에 구속력 있는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혁신위원회(CCI)의 CEO 지 킴(Ji Kim)도 코인베이스를 축하하며 CCI가 이번 사건에 제출한 법정 조언서를 강조했다.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의 법무 책임자 캐서린 미나릭(Katherine Minarik)은 제3순회 법원의 두 가지 조치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SEC의 적절한 대응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의 연구 책임자 알렉스 쏜(Alex Thorn)은 이번 판결이 '엄청나다'며 기존 법적 체계 외 추가 규칙 제정이 필요 없다는 SEC의 입장을 여러 사건에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쏜은 판결이 SEC에 규칙 제정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비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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