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비스 힐 FDIC 부의장,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협력 명확한 지침 필요성 강조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 트래비스 힐은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FDIC가 기술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이드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힐 부의장의 발언은 FDIC가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는 일부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가 제기된 이후 나온 것이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2024년 6월 FDIC가 암호화폐 산업을 은행 부문에서 차단하려고 시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 FDIC 감사실 보고서에 따르면, FDIC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일부 금융기관에 '일시 중단 요청서'를 발송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확대하지 말고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힐 부의장은 연방 기관들이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해 명확한 기대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사례별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접근법은 혁신을 억제하고 FDIC가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에 폐쇄적인 기관이라는 대중적 인식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힐 부의장은 연설에서 과거 '초크포인트 작전(Operation Choke Point)'을 언급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는 2013년 미국 법무부가 시행한 초크포인트 작전을 현재의 암호화폐 규제와 비교하며 '초크포인트 2.0'이라고 부르고 있다. 초크포인트 1.0은 높은 사기 및 자금 세탁 위험을 이유로 일부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려 했던 이니셔티브다.

힐 부의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모든 초크포인트 전술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행 비밀법(BSA) 시행 방식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BSA 체계가 은행들이 계좌를 폐쇄하도록 유도해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벌금을 피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FDIC는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권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위험 리뷰 보고서에서 FDIC는 은행 기관들이 특정 고객 유형이나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힐 부의장은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암호화폐 회계 지침(SAB 121)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지침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기업들이 고객의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자산 보관 방식과 급격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FDIC 부의장 트래비스 힐은 암호화폐와 은행 부문 간 협력을 위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현재의 접근 방식이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 당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기술 발전과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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