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암호화폐 세금 규정 시행 앞두고 강력한 정책 변화 예고

미국 국세청(IRS)이 2024년 말 디파이(DeFi) 중개업체와 플랫폼에 대한 세금 규정을 발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차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코인의 재부상, 스테이블코인 과세 특례 등이 주목받고 있다.

5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앙화 거래소에 적용되던 브로커 규정(섹션 6045)을 디파이 플랫폼으로 확대했다. 이는 불법 거래 근절과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암호화폐 거래의 극히 일부만이 불법 활동과 연관됐음에도 국세청은 수년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되며,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앙화 거래소의 1099-DA 양식 보고 의무와는 별개다. 세금 규정의 최종 내용과 시행 방식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금 규정 해석과 집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세청이 규정을 발표할 수 있지만 재무부가 주요 집행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연한 해석 여지가 있다. 트럼프 캠페인과 인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했으며, 이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캠페인은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과 함께 비트코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새 행정부와 의회는 시장에 도입되는 규제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세금 규정의 해석과 집행 방식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투명성 강화 정책에 대응해 프라이버시 코인이 재조명받을 전망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1억달러 이상을 로비에 투입했으며, 전통 금융의 토큰화 결제 시장 진출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우려가 여전하고 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프라이버시 코인의 재부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라이버시 코인은 초기에 불법 거래 은닉 수단으로 인식됐으나, 이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근본적인 장점을 간과한 잘못된 가정이다. 제로지식증명 기술 발전, 거래 속도 향상, 다양한 암호화 옵션으로 프라이버시 코인의 활용도와 시장 수용도가 높아졌다. 국세청이 정확한 보고 체계 없이 정보 공개만 요구하면서 프라이버시 코인의 암호화 기능과 추적성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금 우대 요구도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자자와 정책 지지자들은 이에 대한 세금 면제나 우대 지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투자 자산이 아닌 교환 수단으로 설계됐음에도 비트코인과 동일한 세금 보고, 데이터 수집,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수천억달러 규모의 시가총액과 늘어나는 사용자,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관심 증가를 고려할 때 2025년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금 혜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이 막 시작됐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와 정책 지지자들은 시장에 도입되는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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