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스테이킹 세금 입장 고수…재판 2차 소송서 반박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을 새로운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킹 보상을 매각 또는 교환 시점이 아닌 수령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조슈아 자렛(Joshua Jarrett)과 제시카 자렛(Jessica Jarrett) 부부가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스테이킹 보상이 수령 시점에 과세 대상임을 다시 주장했다. IRS는 “2023-14 세금 규정에 따라 스테이킹 보상은 공정 시장 가치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를 스마트 계약에 예치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검증과 보안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추가 암호화폐를 받는 과정이다. IRS는 2023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블록 보상과 스테이킹 보상을 생성 시점부터 소득으로 간주하며, 해당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자렛 부부는 2021년 첫 번째 소송에서 2019년 스테이킹으로 획득한 테조스(XTZ) 8,876개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스테이킹 보상이 농부의 수확물이나 작가의 원고와 같은 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매각 시점에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RS는 4000달러(약 520만 원)의 세금 환급을 제안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자렛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증명방식(PoS) 네트워크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마련하고자 소송을 이어갔다. 이후 법원은 환급 제안으로 사건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2024년 10월 자렛 부부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0년 세금 연도에 획득한 테조스 1만3000개에 대해 1만2179달러(약 1600만 원)의 세금 환급과 IRS의 현재 과세 방식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자렛 부부는 새로운 자산은 과세 소득이 아니라며, “과세 소득은 새로운 자산의 판매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로운 자산을 수령한 시점이 아니라, 매각 시점에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 과세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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