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업계, 2025년 규제 명확성 기대감 표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새 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완화와 법적 명확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가 출범하면서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책 변화 여부가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SEC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현 의장과 전임자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재임 시기에 리플(Ripple)과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12월 3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SEC가 2025년에는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증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플은 2024년 8월 SEC 소송에서 1억2500만 달러의 벌금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진행 중이다.

코인베이스의 법무 책임자 폴 그리월(Paul Grewal)은 2024년 6월 미국 대법원이 '셰브론 원칙(Chevron Doctrine)'을 폐지한 것이 암호화폐 규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셰브론 원칙은 법원에서 정부 기관의 법 해석을 존중하는 관행을 의미했으나, 폐지 이후 법원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도 SEC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에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기업 관련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4년에는 FTX 전 임원들의 형량 확정과 바이낸스(Binance)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의 4개월 형 선고가 있었으며, 2025년에는 셀시우스(Celsius)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와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립자 권도형(Do Kwon)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뉴욕 남부지검이 다수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만큼, 법무부 및 SEC, CFTC의 리더십 변화가 기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SEC 의장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 전 SEC 커미셔너를, 뉴욕 남부지검장으로 제이 클레이튼을 임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들이 임명될 경우, 기존 SEC의 엄격한 규제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25년 미국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의 출범을 계기로 규제 명확성 강화와 정책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 특히 SEC와 CFTC의 리더십 교체 가능성, 대법원의 셰브론 원칙 폐지, 주요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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