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호주, 고객 분류 오류로 피소…헥스 창립자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 거래소를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한편, 인터폴은 암호화폐 헥스(Hex) 창립자인 리처드 슐러(리처드 하트)를 세금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적색수배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 거래소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00명 이상의 소매 고객을 도매 투자자로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SIC는 이러한 분류 오류로 인해 소매 고객들이 호주 금융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매 투자자는 도매 투자자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바이낸스의 오류로 이들이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ASIC는 해당 조치를 '심각하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22일 인터폴은 헥스 창립자 리처드 슐러(리처드 하트)를 세금 사기 및 16세 피해자 폭행 혐의로 적색수배했다. 적색수배는 국제 사법기관이 피의자 검거 및 임시 구금을 위해 발행하는 요청서로, 슐러는 유럽의 지명수배자 목록에도 등재되었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은 미국 연방 판사에게 자신의 기소 취하를 요청했다. 스톰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제재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제출된 소장에서 스톰은 최근 항소심에서 OFAC의 제재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자신에 대한 모든 기소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국회의원 김남국이 암호화폐 자산 은닉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2021년 보유 자산을 12억 원(약 82만5600달러)으로 신고했으나, 2022년 실제 99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9억9000만 원 상당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한국 언론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산 심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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