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MiCA) 전면시행 앞둔 유럽연합 , 관련 '최종 지침' 발표

유럽연합의 '암호화자산시장규제(MiCA, 미카)'가 이달 말 전면시행을 예정하는 가운데, 유럽증권시장관리국(ESMA)이 규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최종 지침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유럽증권시장관리국은 18개월 동안 유럽은행감독청(EBA)과 협력하며 미카 시행을 위한 30개 이상의 지침과 기술 표준을 개발했다.

최종 지침은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역권유 요건, 금융상품 분류 기준, 시장조작 방지 기술표준 등을 다뤘다.

지침은 시장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심사례 신고양식,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 프로토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당국이 효과적으로 시장조작을 식별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요청·주도하는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방식 등 암호화자산사업자(CASP)의 고객 지원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투자자에 적합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 지침'도 제공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명확한 암호화폐 금융상품 분류 기준, 사업자가 안전한 고객 자산 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요건 등도 명시했다.

암호화폐 시장 맞춤형 규제 체계 '미카(MiCA)'는 12월 30일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스테이블코인 부문을 다룬 미카 1단계는 6개월 전 시행에 들어갔다.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상당한 규제이행 문제을 겪었고, 여러 플랫폼에서 스테이블코인 상장폐지가 이뤄졌다.

미카 2단계는 보다 광범위한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암호화폐 자산 운영과 시장 투명성, 투자자 보호 문제를 다룬다.

베레나 로스 ESMA 의장은 "전환 기간이 들어가면서 모든 국가감독기관과 협력하며 미카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독 일치 조치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규제체계만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투자자들은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 일부 국가가 아직 미카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 중앙은행은 코인데스크에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어떤 국가감독기관이 관할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계는 "ESMA의 10월 최종기술표준 발표부터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짧아 국가감독기관의 준비 지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