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비트코인 국가 준비금 법안 발의 화제

브라질 의회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비트코인(Bitcoin)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디지털 자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로스 비온디니(Eros Biondini) 의원이 25일 비트코인 국가 전략 준비금(RESBit)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브라질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헤알 디지털(Real Digital, Drex)의 담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가 준비금을 통화 변동성과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준비금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를 뒷받침하고 경제를 안정화하며 국제 무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2023년 12월 기준 브라질의 준비금은 3,550억 달러 규모이며, 주로 미국 달러와 같은 글로벌 법정화폐와 연계된 자산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준비금은 단계적 매입을 통해 국가 준비금의 최대 5%까지 기존 금융자산을 보완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 시스템을 통해 자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입 사례를 진전의 예시로 들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금융 포용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이후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26일 기준 5,420만 달러 상당의 약 6,0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발의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4년간 엘살바도르의 경제 다각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법안은 또한 비트코인 준비금의 부실 관리나 규정 미준수 시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하원의장의 검토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승인 시 각 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브라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침을 발전시켜왔다. 2023년 6월에는 중앙은행에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시행했다. 또한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계속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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