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원회, 11월 6일 첫 회의 개최 예정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는 11월 6일 첫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관한 본격적인 자문을 시작한다고 알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모두 내정돼 있으며 일정 조율에 따라 첫 회의를 11월 6일에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디지털에셋에 따르면, 가상자산위원회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후속 법안 작업을 위해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15명으로 구성되며, 업계와 법조계, 학계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 9명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위원 선정을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교수, 변호사 사이에서 로비와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일부 인사들이 자천에 가까운 추천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업계 이익과 이해상충 우려를 피하기 위해 특정 업계 관계자 대신 전문가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로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을 다룰 계획이며, 현재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자금세탁 문제를 이유로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도 제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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