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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2026년부터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 과세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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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2024.10.25 (금)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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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2026년부터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 과세 도입 추진 / 셔터스톡

덴마크 세법 위원회(Tax Law Council)가 가상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과세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덴마크 세법 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미실현 손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가평가 과세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세법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권고안이 손익 과세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시가평가 과세는 자본소득으로 취급되며 가상자산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과세가 이뤄진다.

위원회는 정부나 중앙은행과 같은 중앙 기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과세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과세부 장관은 2025년 초 세법 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될 예정이다.

스테노 리서치(Steno Research)의 수석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매즈 에버하트(Mads Eberhardt)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이 4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버하트는 "이번 과세는 도입 시점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뿐 아니라 2009년 1월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이후 취득한 모든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갑을 벗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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