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용자 거래데이터 제출 의무화 법안 추진

네덜란드가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이용자 거래데이터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U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과세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네덜란드 재무부는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법안이 이미 가상자산 잔고를 신고해야 하는 보유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제8차 행정협력지침(DAC8)에 따라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고객 보유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EU 회원국 과세당국들 간에 공유된다. 회원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도입해야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법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당국은 2025년 2분기에 하원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세무행정청 국무장관 폴커트 이드싱가(Folkert Idsinga)는 "이번 법안으로 가상화폐 과세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과세당국에 더 투명해지면서 EU 회원국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드싱가는 "이를 통해 탈세와 조세회피를 막고 유럽 정부들이 세수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재무부는 신흥 가상자산 거래 부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은행 예금이나 다른 투자처럼 과세 대상이 되는 부의 한 형태"라며 "하지만 현재 EU 과세당국들은 이 분야에 대한 감독이 불충분해 금융 부문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주 초 덴마크 세법위원회도 최신 법안 권고안의 일환으로 미실현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스테노 리서치(Steno Research)의 선임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매즈 에버하트(Mads Eberhardt)는 X를 통해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42%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덴마크 정부는 또한 과세장관이 내년 초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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