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 대선 후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져

미국 의원들이 대선 이후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잠재력을 보고 있지만, 이를 완성하려면 초당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1월에 은퇴 예정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위원장은 화요일 조지타운 대학교의 금융시장 품질 컨퍼런스 패널에서 자신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연말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맥헨리는 5월에 FIT 21로 불리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새로운 관할권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을 감독한다고 주장한다. 맥헨리는 자신의 법안이 11월 선거 이후와 1월 새 의회 취임 전 기간인 레임덕 세션 동안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헨리는 "이것이 올해 안에 일어날지는 모르겠다"며 "연말 지출 패키지나 국방수권법(NDAA)과 함께 레임덕 기간에 일어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 일어날 것"이라며 "양당 모두 명확한 규칙을 원하고 유럽,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규제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맥헨리의 법안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71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도 받았다.

맥헨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심각한 규제 정책에 대한 3분의 2의 투표"라며 "이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나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투표"라고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몇 가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원에서는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4월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차단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 농업위원회 데비 스타베노우(Debbie Stabenow) 위원장도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 법안은 곧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원 농업위원회의 공화당 최고위원인 존 부즈먼(John Boozman)은 스타베노우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화요일 조지타운 대학교 컨퍼런스에서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올해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루미스는 과제 중 하나가 상품과 증권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레임덕 세션 동안 법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미스는 "나는 낙관론자다. 내게 잔은 항상 반이 차 있지 결코 반이 비어 있지 않다. 그래서 레임덕 기간 동안 정말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미스는 스타베노우의 암호화폐 법안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의 마리화나 은행 법안을 포함한 여러 법안이 "더 큰 금융 서비스 유형의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주 윌리엄 티먼스(William Timmons) 하원의원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미국 의회가 NFT를 직접 다룬 첫 번째 사례다. 디지털 챔버의 게시물에 따르면 이 법안은 NFT를 정의하고 "주요 목적이 예술 작품, 음악 작곡, 문학 작품 또는 기타 지적 재산인 NFT에 대한 보호"를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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