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디지털자산 법적 재산권 인정 법안 발의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1일(현지시간) 더 블록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실물 자산 등 디지털자산을 재산으로 공식 정의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국무장관 하이디 알렉산더(Heidi Alexander)는 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에는 디지털 소유물이 영국과 웨일스 재산법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자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유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법안을 "영국 역사상 최초"라고 설명하며, 현재 영국에는 "소유물"(예: 금, 돈, 자동차)과 "청구권"(예: 부채, 주식) 두 가지 재산 범주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디지털 자산에 개인 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세 번째 재산 유형이 도입된다.

알렉산더는 특히 이 법안이 "신흥 글로벌 암호화폐 경쟁에서 영국의 선두 위치를 유지"하고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영국 경제에 연간 340억 파운드의 수익을 가져다준다.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암호화폐 산업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리시 수낙(Rishi Sunak) 전 총리와 같은 고위 관리들은 영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반면, 주요 규제 기관인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자주 이 자산군에 대한 투자 경고를 발행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이 소유물도 청구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법률위원회의 2023년 보고서에 대응해 작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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