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의 거래소 정의 변경안에 결함 지적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국가 증권 거래소 정의 변경안에 대해 세 번째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SEC의 분석이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2024년 8월 12일, 코인베이스는 SEC가 충분한 정보를 갖추지 못한 채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안을 철회하고 연구를 마친 후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SEC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정의와 시장에서 운영되는 거래소 수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레왈은 "SEC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규제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레왈은 탈중앙화 거래소(DEX)가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렵고,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 또한 새로운 정의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SEC는 등록된 거래소가 증권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자산 개발자들이 SEC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등록된 디지털 자산 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제안이 DEX의 비용 기준을 다른 유형의 거래소에서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명확한 이해 없이 비용-편익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SEC의 제안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의 일부이다. 2022년 처음 제안된 이 변경안은 DEX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시스템을 거래소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SEC가 DEX를 등록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이 이후 명확해졌다. 또한, 블록체인 협회와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 제안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채 규제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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