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의 한국 송환 연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며, 그가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더 지연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언론 비예스티(Vijesti)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허용한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송환을 연기했다. 검찰은 법적 보호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송환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8월 2일에 제출했다.

테라(Luna) 사태 이후 권도형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활동을 이어갔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023년 3월 권도형이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해 출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다. 이후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4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으며, 이후 변호인과 검찰이 그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권도형은 두 나라에서 테라폼 관련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와 민사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권도형의 체포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총리 밀로지코 스파이치(Milojko Spajić)가 테라폼랩스에 2018년 7만5000달러를 투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권도형은 여전히 법적 절차에 얽매여 있으며, 몬테네그로 법원은 그의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가 몬테네그로에 계속 머무를지, 아니면 한국이나 미국으로 송환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2023년 2월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도형과 함께 체포된 테라폼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창준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4월에는 미국 법원이 권도형과 테라폼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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