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8월 1일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업자 권도형을 그의 고국인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이전 판결을 유지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을 그의 고국인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이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 성명에 따르면, 송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없으며, 권도형의 한국 송환은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여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송환하여 더 유리한 법적 관할권을 적용받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법적 다툼, 항소, 그리고 번복의 마지막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4월에 미국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테라폼 랩스와 그 창업자 권도형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월 5일 판결에 따르면, 권도형과 테라폼은 투자자들을 고의로 오도하고 고객 자금을 “무모하게” 처리한 혐의를 포함한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다.

같은 해 6월, 테라폼 랩스는 SEC와 44억 7천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여기에는 약 36억 달러의 부당 이득 반환, 4억 2천만 달러의 민사 벌금, 그리고 벌금에 대한 4억 6천 7백만 달러의 이자 지급이 포함되었다. 이 합의는 6월 13일 라코프 판사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권도형에게 부과된 약 2억 4백만 달러의 법적 벌금도 포함되었다.

합의 후, 테라폼 랩스는 2024년 6월 12일 운영 종료를 발표하고 테라(Terra) 생태계의 관리를 커뮤니티에 넘겼다.

테라폼 랩스와 SEC 간의 법적 합의 이후, 몬테네그로 뉴스 매체 비예스티(Vijesti)는 현 총리 밀로이코 스파이치(Milojko Spajic)가 테라폼 랩스의 초기 투자자였다고 주장했다.

이 뉴스 매체에 따르면, 스파이치는 2018년에 테라폼 랩스에 7만 5천 달러를 투자하고, 테라폼 랩스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체로 등록되기 며칠 전에 75만 개의 루나(LUNA) 토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이치는 이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인 다스 캐피털 SG(Das Capital SG)가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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