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vs. 리플(XRP), 역사적인 판결 1년 후

리플의 승리는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는 남아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3년 7월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소송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XRP 토큰이 공공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2023년 7월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소송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XRP 토큰이 공공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과 미국의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암호화폐 분류의 선례

이 판결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에게 큰 승리였으며, 암호화폐 분류에 대한 선례를 설정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 토큰을 판매하면서 미등록 증권 공모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닌 통화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은 부분적으로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리플이 헤지펀드 및 기타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제공할 때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산업 전체의 승리는 아니었다.

암호화폐 시장에 미친 영향

이 판결은 산업에 일정 수준의 규제 명확성을 제공했다. 암호화폐는 종종 규제 기관이 적절하게 분류하고 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회색 지대에서 운영되어 왔다.

법원이 XRP가 소매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다른 암호화폐가 어떻게 인식되고 규제될지에 대한 선례를 마련했다. 이 판결은 XRP의 시장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radingView 데이터에 따르면, 판결 이후 XRP의 가격은 거의 6% 상승했다.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X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며, 이 결정이 SEC의 바이낸스(Binance) 소송을 포함한 다른 사례에서도 SEC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하에서 법률 원칙을 벗어난 점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규제 발전 및 리플의 진행 상황

지난 1년 동안 이 사건은 계속 발전했으며, 리플과 SEC는 추가적인 법적 싸움과 협상을 벌였다. SEC는 완전히 물러서지 않았고, 규제 환경은 여전히 복잡하고 도전적이다. 그러나 리플은 이 기간을 활용해 법적 주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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