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XO™ 2024] 도기화 변호사 "가상자산 법령 개정, 국내 규제 흐름 바꿔"

도기화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9일 부띠크 모나코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2024 : Embrace the Future’의 첫날 ‘가상자산업계의 최신 규제 동향’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법령 개정으로 국내 규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면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에 따른 국내 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도 변호사는 7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기본 요건에 더해 대주주 관련 사안이 심사 항목으로 추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통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불거진 이슈로, 외국 법인 및 경영자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존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에 더해 관련 법률 및 준수를 위한 실제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구축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담 조직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내 신규 원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대주주 심사에 들어가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원화 사업자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빗코가 광주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며 원화 사업자로 변경 신고를 냈지만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결과를 받는 등 사업자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도 변호사는 현재도 신규 사업자의 신고 접수는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 당국이 계속해서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신규 사업자를 받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모두 변경된 신고제에 따라 갱신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코인마켓 사업자는 운영 위기를 겪고 있고, FIU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대대적인 사업자 갱신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신규 사업자 수리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도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제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원화 예치금 보호(은행 예치나 신탁) 및 이용료 지급, 가상자산 보관의무 강화(콜드월렛 비율 70%→80%), 가상자산 재위탁 제한, 보험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의무 추가 및 강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유동성 공급업체 처벌 예외 조항이 있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마켓메이커(MM)와 유동성 공급업체(LP)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활동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토큰 발행 시 법률적인 검토해야 할 사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아직 국내에서 증권성이 문제된 적은 없지만 대비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의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STO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과 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NFT를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해, 특금법 및 보호법 적용에서 배제시켰다면서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 상장·거래할 수 없으며 NFT 마켓에서만 가능하며 단순 NFT는 상관 없지만 지급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NFT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도, NFT도 아닌 경우에만 '가상자산'으로 분류돼 이용자보호법, 특금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간접 규제했던 당국이 가상자산 상장 규제,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통해 거래소와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통제와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FIU 주도 하에 DAXA에서 내놓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토큰 상장 검토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토큰 건전성, 내실을 갖춘 토큰으로 거래소 상장을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상장 프로젝트 팀이 중점으로 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IXO™ 2024 : Embrace the Future’는 본지 토큰포스트와 마스크 네트워크(Mask Network), 톤(TON)이 공동 주최하고, 크리스앤파트너스(Chris&Partners), 위키트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10시~18시 부띠크 모나코에서 진행 중이다.

IXO™ 2024 행사 참가 신청은 루마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실시간 공지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IXO™ 2024 공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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