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보고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강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뉴스에 따르면, 금요일에 연준은 이자율 정책에 관한 반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로 고용 성장, 인플레이션, 이자율 및 기타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이 문서는 대개 건조한 내용이지만, 이번 보고서는 종종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짧은 텍스트 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의 반기 보고서의 일환으로 연준 의장이 하원 및 상원 위원회에 증언하기 전 금요일에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상자들이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며, 인구 집단별 고용 및 소득에 초점을 맞춘 상자도 있다. 그러나 금요일의 보고서에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 투명성 및 책임성'이라는 새로운 상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서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통화 정책의 운영 독립성은 국제적인 규범이 되었으며, 경제 연구는 중앙은행이 그러한 독립성을 가질 때 경제 성과가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언은 연준이 독립성에 대한 의회 내 지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이 이번 주 초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대한 중요한 방어 수단으로 언급한 바 있다.

연준 대변인은 이 텍스트 상자의 포함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파월은 화요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통화 정책 회의에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의사당 양당 모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연준에게 기준 금리를 낮추도록 여러 차례 압박했으며, 이는 소비자 및 기업 차입 비용을 줄이고 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

2018년, 연준이 대침체 이후 초저금리 수준에서 서서히 기준 금리를 올리자,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이례적으로 중앙은행을 "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파월에 대해 "그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원래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고,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이후 그의 임기를 2026년 5월까지 연장했다.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파월을 재지명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혀왔다.

파월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에 대해 화요일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전혀 그것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파월은 말했다. "미국 경제는 4% 실업률, 2% 성장률, 2.6%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다. 계속 그렇게 유지하자. 우리의 일을 하자.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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