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LO, SEC의 방해 행위 폭로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Chief Legal Officer)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요한 문서 요청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사용하여 코인베이스와의 법적 분쟁에서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레왈의 SEC에 대한 주장

29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X 게시물에서 그레왈은 SEC가 최근 Chevron 사건에서 패배한 이후, 코인베이스에 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암호화폐 산업을 안내하는 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규제 기관이 아닌 법원에 있다.

그레왈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문서의 공개를 막기 위한 전술에 연루되어 있다. 그레왈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늦게, SEC가 코인베이스가 게리 겐슬러로부터 문서를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썼다.

이러한 지연 전술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의 CLO는 이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레왈은 이 문서들이 그들의 사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그들의 요청을 승인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레왈은 게시물에서 코인베이스의 SEC와의 소송 관련 제출된 동의서와 모든 관련 소송 문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했다.

겐슬러의 발언의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

그레왈에 따르면, 2021년 3월, 게리 겐슬러 의장은 SEC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의회에 알렸다. 그레왈의 주장에 따르면, 겐슬러는 여러 차례 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및 시장 참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SEC의 집행 조치가 헌법상 적법 절차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코인베이스의 법률팀은 보고 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는 겐슬러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SEC와 겐슬러는 이러한 요청에 저항하며 문서의 공개를 막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코인베이스가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도전하는 중요한 법적 분쟁의 일환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암호화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