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셰브론 원칙 폐지로 암호화폐 규제에 변화 예고

미국 대법원이 셰브론 원칙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대법원 판사들은 6-3으로 셰브론 원칙을 뒤집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 의견은 존 로버츠 대법관이 주도한 것으로, 그는 셰브론 원칙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로버츠 대법관은 "경험에 따르면 셰브론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모호함의 개념은 항상 의미 있는 정의를 회피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셰브론 원칙은 1984년 셰브론 미국 주식회사 대 천연자원보호위원회 판례에서 유래한 법적 기준으로, 법이 모호할 경우 연방 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연방 기관이 권한이 없는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나왔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정에서 암호화폐 회사들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이 의견에 반박하며, "오늘 법원은 각본을 뒤집었습니다. 의회가 해석 재량의 영역을 떠났을 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기관이 아닌 법원'입니다. 사법적 겸손의 규칙이 사법적 오만의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도 대법원 판결을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기업의 이익은 극단주의 판사가 소비자, 노동자, 안전 및 환경을 희생하여 규칙을 작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아만다 투미넬리 DeFi 교육 펀드의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업계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투미넬리는 "이번 판결은 특히 암호화폐와 인공지능(AI)처럼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에서 명확한 법적 승인 없이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어 SEC와 CFTC와 같은 행정 기관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투미넬리는 법원이 이제 "SEC의 해석을 과도하게 존중하지 않고도 법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는 법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투미넬리는 이번 판결이 의회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워싱턴의 의원들은 현재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몇 가지 법안을 준비 중이며, 그중에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FIT21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안은 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지 못했다. 투미넬리는 "이번 판결이 기존의 법적 모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시적인 의회 조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업계에 대한 규제 집행이 크게 둔화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톰 에머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에머는 이메일 성명에서 "대법원이 셰브론에 대한 예우를 뒤집은 결정은 게리 겐슬러와 다른 모든 견제받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규칙 제정을 통해 입법을 하는 규제 남용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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