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랩스, SEC 벌금 감면 위해 테라폼 사례 인용

리플 랩스는 테라폼 랩스의 벌금을 기준으로 삼아 SEC의 20억 달러 벌금 제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리플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테라폼 랩스에 대한 벌금을 벤치마크로 삼아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의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이 수치를 테라폼 랩스에 부과된 벌금과 비교하며 벌금이 천만 달러에 가까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라폼 랩스는 수요일 44억 7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목요일 판사가 이 합의를 승인했다. 리플의 법무팀은 테라폼에 대한 SEC의 벌금이 회사의 총 수익에 비례하며, 이는 0.6%에서 1.8% 사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이것이 리플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변호사들은 "테라폼 사건에서 SEC가 요구한 벌금은 우리 사건에서 SEC의 요구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SEC가 더 심각한 혐의가 있는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낮은 벌금에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반면, 리플의 사건에는 사기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EC와 리플 간의 분쟁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XRP를 판매하여 13억 달러를 모금한 혐의로 고발했다. 작년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블라인드 입찰 과정을 통해 진행된 리플의 일부 XRP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리플은 최근 법원에 SEC가 제안한 벌금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부당하게 높다고 설득하기 위해 최대 1,000만 달러의 합리적인 벌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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