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의원 "불법 암호화폐 사용 막는 것은 불가"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은행 비밀법을 개정하는 법안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암호화폐 채굴자와 검증자에 대한 요건 변경이 있어도 불법 암호화폐 사용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렌치 힐 의원이 주재한 '맥락에서의 암호화폐 범죄'에 관한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 방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디지털 자산, 금융 기술 및 포용에 관한 하원 금융 서비스 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힐 의원은 워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적인 측면에 이의를 제기했다. 15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힐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채굴자와 검증자에게 기존 금융기관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의 잠재적 영향에 관해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그러면서 힐 의원은 채굴자와 검증자에 대한 요건을 변경한다고 해서 테러 조직의 암호화폐 사용을 막는 데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의 법안은 은행비밀보호법을 수정하여 채굴자, 검증자, 지갑 제공업체 등에 대한 고객 알기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은행비밀보호법을 수정해 암호화폐 제공자에게 새로운 기준을 부과하려는 것이지만, 힐 의원은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채굴자와 검증인에게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워런 상원의원의 제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힐의 발언은 이러한 조치의 실용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것이다.

아크투로스 공동 설립자이자 전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의 국장 대행인 마이클 모지에(Michael Mosier)는 "암호화폐 영역에서 불법 자금 조달의 주요 채널은 여전히 중앙화된 거래소"라며 "채굴자와 검증자는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유사한 수학적 처리에 관여하며, 고객알기제도(KYC) 요건이 적용되는 고객과 직접 거래를 촉진하기보다는 수학적 처리를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개월 동안 하원 위원회가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활용, 특히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암호화폐의 역할 문제를 다룬 두 번째 청문회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