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발전소의 채굴장 전력 공급 중단 '합법' 판결

캐나다 법원은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대한 현지 수력 발전소의 전력 공급 차단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게재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은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대한 지역 'BC하이드로(B.C. Hydro)' 발전소의 전력 공급 중단 조치가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결했다.

BC하이드로 발전소는 2022년 12월에 처음 채굴업체에 대한 전력 공급 중단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추진 중이던 '코니펙스 팀버(Conifex Timber)'가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이클 탐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력 공급 중단은 주 공공요금위원회 법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합리적이었으며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는 발전소의 결정이 "암호화폐 채굴 활동이 상당한 전력을 소모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저렴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원가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거 자료는 암호화폐 채굴장들이 고유한 전력 소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면서 "2023년 암호화폐 채굴장에 들어간 총 메가와트시(MWh)는 B.C하이드로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코니펙스는 "주 정부가 에너지 경제성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며 주 배전망의 신뢰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보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