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국회 하원에 암호화폐 과세 개정안 상정 예정

케나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 정의 및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안을 국회 하원에 4일(현지시간) 상정한다.

키마니 쿠리아 케냐 국회 재정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범죄와 테러자금조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미 거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법안은 국회에서 낭독 단계를 밟으며 최종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과세가 이루어진다. 또 케냐 시민들은 암호자산 전부를 케냐 법정화폐인 실링으로 환산해 세입청(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안이 전문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비즈니스 데일리 케냐 현지 언론은 "은행의 경우 거래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공지한다"며 이와 유사한 형태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지난 5월 양도세 부과 관련 안건이 최초로 논의됐던 당시 국가 재무부는 3%를 언급했는데, 은행의 20%와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미지수다.

케냐는 과세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신고자들에 대한 처벌 내용은 아직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관련 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미신고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추적 조사를 하는 등의 움직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케냐가 블록체인 허브 구축과 암호자산 친화국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는 점 등이 일면 완화책을 유지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케냐가 아프리카 블록체인 허브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베놈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개방 정책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수차례 제시됐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케냐 정치권 내 부정부패와 자금세탁이 이미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제시됐다. 케냐는 내부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유엔 보고서 기준 케냐는 전세계 암호화폐 채택률 5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의 8.5%인 425만명이 암호화폐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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