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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기존 금융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현지시간) 호주 재무부가 발간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라는 제목의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현지 금융 규제 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는 규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재무부는 이 같은 규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소비자 위험을 다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진 = 호주 재무부 '디지털 자산 플랫폼 규제' 보고서 갈무리
해당 규제의 핵심은 개별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시장을 규제하고, 별도의 암호화폐 맞춤형 규제를 두지 않고 기존 금융 서비스 법률에 따라 거래소를 규제한다는 점이다.
조나단 밀러 크라켄 호주 총괄은 이 같은 규제 접근법은 "사실상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에 암호화폐를 끼워 맞춘 것"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기존 규제를 통해 미세한 기술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 '금융 서비스' 틀 밖에 있는 암호화폐 혁신이 가져올 혜택을 가로막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