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네덜란드 정부와 EU AI 규제 프로젝트 진행

유네스코(UNESCO)가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 유럽연합(EU) 내 인공지능(AI) 감시감독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고 5일 전했다.

유네스코는 네덜란드 디지털사회기반시설청과 함께 유럽 국가들이 현재 AI를 감독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가브리엘라 라모스 유네스코 사회인류과학 부국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논의"라며 "AI의 기술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근간이 된 효과적인 통치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 사례와 함께 수집된 정보는 향후 각국의 관련 기관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021년 마련된 AI 규제안의 연장선이자 2023년 6월 EU의 AI Act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 11월에도 유네스코는 모든 EU 국가들이 채택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챗GPT와 월드코인 등 AI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당시에도 유럽 국가들은 개인정보 침해 및 정보 수집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프랑스는 지난 8월 월드코인의 생체 데이터 수집 및 저장에 대한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보호 당국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주도 아래 월드코인 파리 오피스를 조사했으며, 독일 역시 같은 달 연방금육감동청 바핀(BaFin)이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바핀 대변인은 "독일어로 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등 허가 없이 독일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기업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바핀 뿐 아니라 바이에른 주 데이터 감시 기관도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편 EU 국가들은 개별적으로도 AI 규제와 개발 전략을 활발히 연구중이다.

스페인은 지난 8월말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서민중심적인 AI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은 현재 업계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기술 관리 및 구현법 논의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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