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법원에 '소송 기각' 요청..."SEC, 규제 관할권 넘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법원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바이낸스 홀딩스와 창펑 자오 CEO는 60쪽 분량의 소송 기각 공동 신청서를 제출, "SEC의 바이낸스 소송은 규제 당국의 관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면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바이낸스 미국 법인 '바이낸스US'도 "SEC가 제기한 '자전거래(wash trading)'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별도의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 소송 기각 공동 신청서

SEC는 올해 6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 바이낸스US에 미등록 증권 취급, 고객 자산 유용, 시장 조작 등의 혐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US와 관련해 "시장 조작 방지 체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했으며, 창펑 자오가 소유한 비공개 마켓메이커 '시그마 체인'의 워시트레이딩을 허용했다"는 혐의도 내놨다.

바이낸스 측은 SEC가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SEC가 플랫폼에 상장된 토큰 일부를 '증권'이라고 주장한 점도 문제 삼았다.

거래소는 "의회가 법률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을 SEC 관할권에 포함시켰다"면서 "SEC가 취한 여러 집행 조치는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요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언급하면서 SEC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하여 산업을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SEC가 디지털 자산 관련 거래를 투자 계약이라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질문 원칙'에 관한 내용은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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