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코인 환치기 등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적발사례를 크게 ▲밀수출대금 불법환전 사례 ▲가상자산 활용 불법송금 사례 등을 꼽았다.

이번 집중단속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해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관세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일명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을 중점 점검 사항(유형)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을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하여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여 등록취소 등의 적극적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으며,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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