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첫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 20개 선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는 첫 블록체인 프로젝트 20개를 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은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으며, 당국은 관련 리스크를 확인해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마감까지 90개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중 금융·자본 시장, 정보·통신 기술, 글로벌 무역, 운송 등에 관련된 20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는 서유럽(14개), 남유럽(10개), 북유럽(8개), 중부 유럽(8개), 동유럽(7개) 등 5개 지역에 걸쳐있다.

사진 = 유럽연합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 지역 분포도 / EU 집행위원회 공식 사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규제·공공 기관과 암호화폐 기업 간 소통을 촉진하고 규제 간극을 좁히는 것을 목표로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처음 공개했다.

위원회는 당국과 기업 간 논의를 통해 기업이 비즈니스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첨단 기술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모범 활용 사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규제 샌드박스는 인공지능 등 다른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여러 산업 활용 사례에서 기술 융합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 같은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2026년까지 매년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자로 선정해, 다양한 활용 사례를 확인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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