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당국 "암호화폐 광고 규정 미이행 시 형사 처벌" 경고

영국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이 10월부터 금융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시장을 감독하는 재정청(FCA)은 공문을 통해 "영국 정부가 금융 광고 규제 범위 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도록 법제화했음을 알린다"면서 "해외 기업을 포함해 영국 소비자에게 암호화폐를 광고하는 모든 기업은 2023년 10월 8일부터 금융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융 광고의 정의는 광범위하며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면서 "영국에서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모바일 앱, 소셜 미디어 게시물, 온라인 광고 등 기업의 광범위한 활동이 금융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대부분 해당 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청은 ▲자격 소지자의 광고 진행 ▲자격 소지자 승인에 따른 미자격자의 광고 진행 ▲재정청 등록 암호화폐 기업의 광고 진행 ▲관련 규제 면제 대상의 경우 합법적인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 활동은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 21조 위반으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무제한적 벌금, 또는 모두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광고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등록되며 사이트, 소셜 미디어 계정, 앱 폐쇄, 광고 삭제 등 강제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청 암호화폐 금융 광고 부문을 이끄는 제이슨 프로빈 총괄도 자신의 링크드인을 통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될 수 있다"면서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지난 6월 초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 광고 규정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국은 "광고 활동뿐 아니라 영국 내 모든 암호화폐 사업 수행을 위해 당국 등록이 요구된다"면서 "기업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면 심사에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쉘든 밀스 FCA 이사는 "암호화폐 매입 여부는 대중이 결정할 몫"이라면서도 "많은 이들이 성급한 결정을 후회한다는 조사 결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규칙을 마련해 투자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위험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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