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SEC 집행국장 "코인베이스 IPO 승인은 이번 제소와 무관"

존 리드 스타크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SEC가 과거 코인베이스에 기업공개(IPO) 승인을 해준 것이 이번 제소에서 코인베이스의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을 두고 "코인베이스가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스타크 전 집행국장은 "IPO는 특정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SEC의 IPO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코인베이스가 합법적으로 사용을 운영할 것이라는 허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모든 투자 설명서 및 공시에 'SEC 승인 금지 조항'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SEC의 제소 직후 "SEC는 과거 코인베이스 IPO를 승인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EC는 "코인베이스의 구조가 특정 프로토콜에 대한 거래소의 관리적 노력을 통해 투자자가 재정적 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수익 창출 과정에 코인베이스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투자자 및 시장 보호보다 자사 이익 증대를 위한 결정을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스타크 전 위원장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당장 가상자산 플랫폼을 떠나라"고 권고했다. 그는 "약 20년 간 SEC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SEC는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며 "이마저도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코인베이스 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예측하면서도 "바이낸스 사건과 달리 사기 혐의는 없다"며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가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것과 달리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고소장에 이름이 없다"고 언급했다.

SEC는 현재 알라배마,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등 열 개 주 증권 감독 기관으로 구성된 여러 주의 태스크 포스(TF)팀과 협업해 코인베이스 건 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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