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장 "탈중앙화 거래소도 미국 규제 대상에 해당돼"

로스텐 베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탈중앙화 거래소(DEX)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DEX가 코드로 이루어진 자체 실행 프로토콜에 기반하고,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이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핵심"이라며 "CFTC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가상자산의 취급 영역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 발행된 뒤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가상자산이 탈중앙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상품으로 간주될 경우의 규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DEX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DEX의 규모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확장되고 있다. 지난달 거래량은 최근 10개월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고 최대 규모의 DEX 유니스왑에서 발생한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코인베이스를 제쳤다.

다만 같은 규제 당국 내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의 SEC와 '가상자산은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FTC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비교적 조심스러운 입장인 CFTC와 달리 SEC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며 "SEC 관할 영역에 포함시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강경한 입장을 고수중인 SEC는 지난달 '거래소'에 대한 정의에 탈중앙화 플랫폼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표를 진행했고 가결됐다. 이후 30일 간 해당 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서 수렴이 완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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