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계획 NFT·외국기업 포함...과세 당국 27개국 내 '공유'

유럽연합(EU) 세금계획에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외국 기업들도 포함된다.

15일(현지시각) EU는 "정보 자유법에 따라 EU 지역에서 NF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EU 관할국 외부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도 세무 당국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고객 보유 자산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이 강제될 예정이며 과세 당국이 27개국 내에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공유법은 이번 주 EU 내 재무장관들이 합의할 예정이다.

행정협력지침(DAC8)에 따르면 결제 또는 투자에 사용 가능한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과 EU고객이 있는 해외 기업들이 포함된다. 해외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당국에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앞서 EU 국가들이 세무당국에 개인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EU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국 대부분은 세무당국이 개인의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아직 공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는 내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일부 NFT의 거래 내역도 확인 대상이다.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소속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 기업은 고객의 가상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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