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엘살바도르에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관련 보고서 요구 법안 발의

1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BTC) 법정화폐 도입 관련 보고서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도입과 관련된 싸움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비트코인은 경제, 금융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톰 틸리스 미국 상원 의원이 초당적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틸리스 의원은 워싱턴DC에서 열린 양당 정책 관련 행사에서 "미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입법화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우리는 수 주 내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아이디어를 정리해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상원의원들이 주장한 이번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기관은 엘살바도르에 사이버 보안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내용과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비트코인 법 통과로 이어졌는지와 관련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된다.

한편, 세계 최초로 BTC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가 BTC 서비스 제공업체 신규 등록과 혁신 기술 산업에 세금을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중앙은행(BCR)이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업체 80곳을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 유효 기간은 향후 2년간이다.

중앙은행은 "엘살바도르는 꾸준히 비트코인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암호화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등록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58곳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BTC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5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혁신 기술 관련 산업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의 이름은 혁신 및 기술 제조 장려 법안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혁신 기술, 소프트웨어 및 응용서비스 개발자, 인공지능 관련 업체, 통신 인프라 제조사 등은 기존 과세 대상에서 면제된다. 면제되는 세금은 소득세, 재산세, 자본이득세, 수입관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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