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리플 美 변호사 "SEC 패소 가능성 높아"...스테이블 코인 실명 인증은 반대

리플(XRP) 커뮤니티 대변을 담당하는 존 디튼 미국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리플의 승소를 재차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디튼 변호사는 "다수의 판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네 가지 사례가 있다"며 판례를 언급했다.

그는 리플 소송에 대해 판사가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점, LBRY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BTC ETF) 출시 관련 소송 등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명확성 부족이 지적받은 점, 보이저 소송 담당 판사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윤리의식 및 행위에 대해 폭로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름에 따라 디튼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SEC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며칠 전 진행됐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미 하원 청문회 관련해 여러 영상을 리트윗하며 "어떻게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에 대해 '증권인지 아닌지' 조차 답을 못하냐"며 워런 데이비슨 미 하원의원의 트위터를 리트윗했다. 그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에도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튼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고객확인서비스(일명 실명인증제, KYC)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인플루언서 존 폴의 트위터를 관련 트위터를 인용하며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해당 트윗은 "스테이블코인에 고객확인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것은 혁신성을 죽이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기술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고객확인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될 때 발생하는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핵심"이라며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전 세계에 1천만 달러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세계 각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최근 미국도 하원에서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계획하는 예금 기관은 연방 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며, 비은행 기관은 연방 준비 은행의 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영국은 국제통화기금과 발맞춰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금융에 해당하는 은행만큼의 안전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한도 설정 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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