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입법 통해 금융혁신·투자자보호 잡는다..."STO 시장서 모범 될 'K-룰' 만들어야"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발행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에서는 입법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6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토큰 증권(ST) 관련 입법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의 토큰 증권 규제 기조에 발맞춰 상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문제점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토큰증권을 정식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의 국제적 기준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한화 약 2경740조8000억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투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STO 시장에서 'K-룰'을 만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는 만큼 모범이 되는 기준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거나 투기시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자본시장의 투자자 보호 장치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 체계를 정비해 투자자들의 자산을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보호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과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들의 건전한 시장 조성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위를 도와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뮤직카우와 뱅카우 등 조각투자 플랫폼의 증권성 판단 사례를 인용하며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전문가 발표에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 조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토큰증권의 증권성 인정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토큰증권 관련 문제는 기존 디지털자산 시장과는 별개의 문제다"며 "기존 디지털자산 시장은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에 의해 규제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이들이 이익은 크고 처벌가능성은 낮은 가상자산 시장으로 모인다"며 개정이 필요한 각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마지막 증권사 토론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류지혜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이번 규제 정비의 1차적 비즈니스 기회요인은 투자계약증권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진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신종 증권의 출현은 향후 자본시장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켜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토큰 증권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향후 증권사의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석우영 KB증권 부장은 "토큰 증권 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동성 충족, 시장가격의 발견, 일정 수준의 가격변동성이 없다면 시장의 매력은 제한될 것이다"며 "여러 발행자 및 증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나, 제도 상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전자등록기관과의 협업모델 마련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들은 각자 집중하는 사업 영역과 향후 서비스를 설명하며 고객의 신뢰를 강조하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