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소비자 보호 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송 제기

폴란드의 소비자 보호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은 거래소가 폴란드에서 정식 규제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폴란드 경쟁·소비자보호청(UOKiK)은 "암호화폐 거래소 캉가(Kanga)의 운영사 '굿솔루션인베스트먼트(Good Solution Investments)'가 국가 등록 기업으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고발했다.

카리브해 벨리즈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는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에서 자사 사업 모델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캉가 거래소는 카리브해 국가인 벨리즈에 등록된 기업으로, 이용자 약관에 벨리즈 법률이 적용됐지만 '폴란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홍보해왔다.

당국은 'kanga.exchange'와 'kangakantor.pl' 두 웹사이트에 이같은 허위 정보가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크로스니 UOKiK 청장은 성명을 통해 "캉가 거래소가 언급한 당국 허가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몇 차례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성명을 내놓긴 했지만, 폴란드가 암호화폐 시장을 정식 규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 활동은 KNF 관할 대상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크로스트니 청장 "이같은 허위 정보 제공이 운영 사업의 합법성과 안정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가 폴란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기업 대표가 폴란드 국적자라고 해서 폴란드 기업이라는 주장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굿솔루션인베스트먼트는 소비자 집합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폴란드 소비자 보호 기관은 해당 기업을 위험 기업 명단에도 올린 바 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해 바르샤바 지방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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