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2022 ①] 위기에 빛나거나 위기를 만들거나...올해의 주요 이슈 TOP 10

2022년 초 암호화폐 시장은 작년 한 해를 자축하기 바빴다.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 신고점을 기록하고, 시장은 NFT, 디파이, P2E, DAO 같은 혁신 상품을 내놨다. 암호화폐는 주류 산업의 신사업 아이템이자 정재계가 주목한 핫 키워드였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가볍게 넘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하락세를 걷기 시작했지만,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암호화폐 판은 자신감과 희망을 잃을 줄 몰랐다.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상승 불씨를 끌 매서운 바람이 될 줄, 대형 플레이어들이 속수무책 무너질 줄 상상할 수 없었다.

2022년 암호화폐 산업은 부실과 붕괴의 연타를 맞아 지금도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다. 실패와 상처로 점철된 듯한 한 해를 면면히 살펴보니 충격과 소란에 묻힌 발전적인 순간들도 있었다. 적재적소에서 배치돼 제 역할을 해낸 기술, 우직하게 여전한 걸음을 내디딘 플레이어도 눈에 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 캐나다 트럭 점거 시위에서 대안 금융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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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5일 캐나다는 미국 국경을 통과하는 트럭 운전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발한 트럭 운전자들은 ‘자유 호송대(Freedom Convoy)’라는 시위대를 조직, 1월 29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교각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3주간 지속되고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시위대를 후원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을 차단하고 대안이 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도 차단했는데, 이때 비트코인이 우회 방안으로 등장했다. 크립토 유튜버 ‘BTC세션’은 비트코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톨리 코인(Tally Coin)’을 통해 후원을 진행해, 4877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약 16 BTC(한화 약 8억8410만원)를 모금했다.

캐나다 당국은 2월 13일 시위대 강제 해산, 14일 ‘긴급조치법'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암호화폐 관리에도 들어갔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이 미치지 못한 위험 지대를 발견했다면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함께 암호화폐 결제 기업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어 캐나다 경찰은 금융 기업이 시위 관련 암호화폐 월렛 34개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정부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과도하게 억제했다는 일부 비판 속에 중앙기관 없이 직접 보유하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존 결제 시스템과 차별화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 ‘기부’ 방안 또는 ‘제재 회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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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암호화폐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확인됐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에 경제가 마비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기부 채널을 열었다. 당초 암호화폐를 배제했지만 커뮤니티의 설득에 공식 월렛을 개설,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

암호화폐는 환경 제약을 가장 빠르게 극복한 기술이었다. 알렉스 보르냐코프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 차관은 “전쟁 일주일 만에 50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기부금이 모여 군수 물자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를 통한 암호화폐 기부도 활발히 이뤄졌다. 현금 인출, 전자화폐 이용이 제한된 일반 국민도 일상 결제에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암호화폐 역할이 커지자 정부는 3월 16일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른 한편에선 암호화폐가 러시아의 제재 우회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외국 자본과 교역이 끊길 위험에도 전쟁을 단행한 건 암호화폐, 디지털 루블 등 빠져나갈 대안이 있기 때문이라며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재 요구가 빗발쳤다.

실제로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통한 국경 간 결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무부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극렬히 반대했던 러시아 중앙은행조차 이달 “국제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뿐 아니라 이란도 지난 8월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활용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제재 범위를 촘촘히 좁히고 있다. 올해 4월 랜섬웨어 암호화폐 수익을 처리한 세계 최대 다크넷 시장 ‘히드라(Hydra)’,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장 ‘비트리버’, 베네수엘라 원유 암호화폐 결제를 시도한 러시아 국적자 등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 미국 최초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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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에 관한 행정명령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일관된 암호화폐 규제 마련에 보다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 및 기반 기술의 잠재 위험을 해결하고, 잠재 이익을 활용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이라며 6가지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 체계를 개선하고 혁신 기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자산 부문에 적극 참여하고,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기후 위기에 미칠 영향도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계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 거론하고 산업의 잠재 가치와 빠른 성장을 인정한 점, 연방 기관에 관련 연구, 정책 검토, 규제 조율을 지시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평가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을 통해 맺은 큰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은 각 기관에 사안별 암호화폐의 잠재력·위험성 분석 및 정책안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 4개 기관이 9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된다 안 된다…당국과 업계, 규제 두고 엎치락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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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 속 작업증명 암호화폐 올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암호화폐 발행업체와 서비스 업체에 적용할 규제안 ‘MiCA’ 전문을 완성했다. 주요 관할권 최초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iCA는 2월 의회 승인을 받고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MiCA 작성 과정에서 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했는데, 견해차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가장 첨예했던 부분은 채굴 방식을 활용하는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허용 여부였다. 올해 2월 나온 초안에는 노골적으로 PoW 암호화폐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업계는 “탈중앙 시스템은 결정을 내릴 개인이나 집단이 없어 이같은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가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했고 법안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3월 14일 최종 표결에서는 PoW 금지 조항이 없는 온건한 버전이 채택됐다.

PoW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는 피했지만 환경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준비 중인 암호화폐 소액 결제, 스테이블코인 한도, NFT, 디파이 등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유럽연합은 규제 수립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규제 강도와 방향을 조절할 기회가 있음을 보여줬다.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여부를 두고 당국과 시장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다. 올해 4월 26일 피델리티가 퇴직연금 '401(k)'의 투자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피델리티는 2020년 기준 2조4000억 달러(한화 약 3241억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대기업이다.

노동부는 "노후 계획과 보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해당 계획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퇴직연금 투자 옵션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었다.

피델리티는 “투자 옵션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연금 수탁자의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른 퇴직연금 업체 포어스올(ForUsAll)은 노동부의 입장 발표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연금의 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은퇴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원의원들은 피델리티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뉴욕 법무부 장관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반대 측에서는 노동부가 퇴직연금의 투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자유법안’, 암호화폐, 헤지펀드 등 투자 옵션 추천을 허용하는 ‘은퇴저축현대화법’ 등이 발의됐다.

◇ 탐욕의 붕괴, 테라·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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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가 개발한 테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테라USD(UST)와 루나(LUNA)가 지난 5월 갑작스럽게 붕괴했다. 테라는 법정화폐 담보 없이 '루나'의 발행과 소각을 통해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었다. 고수익 디파이 플랫폼 ‘앵커’와 ‘차이’를 통한 결제 가능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판테라캐피털, 코인베이스벤처스, 갤럭시디지털, 해시드 등 대형 기관의 투자도 잇따랐다.

생태계 안정화 재단인 ‘루나파운데이션가드(Luna Foundation Guard, LFG)’는 최종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붕괴 전 8만394 BTC(한화 약 30억 달러)를 매집, 비트코인 고래 7위에도 올랐다.

하지만 5월 7일 테라의 달러 연동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자 대규모 매도세가 발생했고,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던 두 암호화폐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거시경제 악화에 이미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던 시점에서 터진 '블랙스완'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2조 달러 상당의 자금을 삼켰다.

6월 시장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6월 10일 발표된 5월 물가상승률은 8.6%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0.75% 금리인상)을 밟을 가능성을 높였다. 6월, 7월 내내 셀시우스, 바벨파이낸스, 볼드, 보이저디지털, 쓰리애로우캐피털(3AC) 등이 인출 중단, 파산 신청 소식을 알렸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크립토닷컴 등 대형 플레이어도 암호화폐 겨울을 받아들이고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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