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BTC-e 거래소' 관련 구글과 소송 합의

미국 법무부가 자금세탁 혐의로 폐쇄된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 'BTC-e'의 데이터 제공을 두고 구글과 진행해온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2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BTC-e 데이터 손실 관련, 구글과 분쟁을 해결하는 약정 및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BTC-e는 2011년 7월에 설립된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소로, 6년간 40억 달러(한화 약 5조65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폐쇄됐다. BTC-e의 실질 소유주인 알렉산더 비닉은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구글에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거래소와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구글은 미국 외 지역에 저장된 데이터는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의회가 2018년 미국 IT기업 해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CLOUD)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구글은 해당 데이터가 이미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글이 저장통신법(SCA)에 따라 요구되는 소환장 및 수색영장 등의 법적 절차에 성심성의껏 대응하고, 관련 절차 준수 과정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구글이 법적 절차 준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 리소스, 시스템, 인력 등 부분에 9000만 달러(한화 약 127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