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관계자 "스테이블코인 상한선 변경될 수 있다"

프랑스 당국 관계자는 유럽연합이 설정한 스테이블코인 상한선이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브리엘 쿠멍쥬 프랑스 경제부 차관보는 한 컨퍼런스에서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가는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상한선을 높이든 낮추든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것이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민간 암호화폐가 유로화 같은 법정화폐와 경쟁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규제 표준 마련, 조화로운 시장,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기본법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를 작업하고 있다.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월렛 제공업체 등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의 당국 등록 의무화 등 최종 내용을 확정하고 입법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2024년 실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외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규모를 제한하는 상한 규정은 논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당국은 외국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가 100만 건이 넘을 경우 서비스 중단 명령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 상한 규정은 현재는 중단된 메타(전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디엠(전 리브라)에 대한 유럽당국의 이전 기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이나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을 안정시킨 코인을 말한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일반 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같은 민간 화폐가 자체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당국의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규정이 시장 활동과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온드레이 코바릭 의원은 "MiCA 규제 일부는 과도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슈에는 규범적이기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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