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암호화폐 법안 "개발자는 '브로커' 아냐"...업계 안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디지털상품소비자보호법(DCCPA)'의 새로운 초안이 공개됐다.

이전 초안과 달리, 개발자를 과세 대상인 브로커에서 제외시켜 업계 참여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가브리엘 샤피로 델피랩스 법률고문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중요성을 신뢰한다"면서 31쪽 분량의 수정 초안을 깃허브(GitHub)'에 게재다고 밝혔다.

그는 "새 초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 시설'이라는 용어에 제한적인 예외 사항을 추가했다"면서 "소프트웨어 단순 개발 및 퍼블리싱 행위자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디파이 및 암호화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CCPA는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정의하고, 온건한 CFTC를 암호화폐 업계의 주 관할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처음 등장했다.

첫번째 초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상품 플랫폼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디파이를 금지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브로커는 특정 과세 신고 요건이 부과되는데, 이는 플랫폼을 중앙화된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웹3 인큐베이터이자 지원 단체인 얼라이언스DAO는 "인간 활동을 거의 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 탈중앙화 인프라 운영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의 개념을 철저히 배제한 준법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새 초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디지털 상품 브로커'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전 버전에서 브로커로 규정됐던 노드 운영자, 월렛 제조업체 등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법안은 CFTC에 "입법 이후 180일 이내에 디파이 시장 규모와 프로토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 또한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규제가 해외 규제와 조율될 수 있도록 해외유관과 협력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홀드의 연구 책임자인 마틴 히스보크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다소 용어는 다르지만 대부분 유럽연합과 영국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마침내 일치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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