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연구 보고서 “기존 금융 규제, 디파이 적용 부적합”

유럽연합은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에 기존 금융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은 "기존 금융 규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파이 서비스를 다루기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국은 디파이 규제 방식을 개선하고 잠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18일 디파이 규제 방안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 정보 파편화와 공공 정책'을 발간했다.

유럽 디파이 규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이번 보고서는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정보 구조화 방식의 차이를 강조하며, 기존 정책을 통해 디파이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대해 관계자는 "디파이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자 하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잠재적인 공공 정책 결과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당국 견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검토 가능한 디파이 규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유럽연합은 당국 관할 아래 있는 '법인'의 활동을 특정 요건에 따라 규제하는 별도의 정책 수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프로토콜과 법인에 모두 적용 가능한 '자율 규제 이행 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프로토콜과 이용자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 지원 및 보조금을 얻기 위해 특정 규정을 선택 이행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여론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해당 기구는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 관행, 공개 연설에 대한 조사 착수, 공식 입장 발표, 위험성 경고 등의 책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오라클 같은 오프체인 마켓을 위한 규제 접근법도 제시했다. 오라클은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미들웨어로, 디파이와 전통 금융을 잇는 핵심 요소이다.

유럽연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중점을 둔 종합 규제 법안 ‘미카(MiCA)’ 입법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 법안은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해 이달 안에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된다. 2024년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국은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 미카에서 다루지 못한 암호화폐 분야에 주목하며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 내장형 이더리움 감독에 관한 연구 입찰 공고를 내놓은 등 디파이 규제 방안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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