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먼 연설문 넘긴 美 SEC "리플 불법 정황 확실...증거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힌먼 연설문'을 리플 측에 넘긴 직후 리플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해당 의견서에서 "리플이 미등록 증권 발행과 판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플은 암묵적으로 (증권 여부 판별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피고 측 주장이 창의적일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SEC가 리플에 넘긴 힌먼 연설문은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2018년 연설 내용을 담은 문서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포함된 해당 연설문이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자료 제출을 두고 SEC와 리플은 오랜 공방을 벌였다. 스튜어트 알더로티 리플 법률고문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18개월, 6번의 법원 명령 끝에 마침내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SEC가 드디어 법원의 명령에 따랐다"면서 "자료는 SEC의 내부 이메일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SEC 주장에 따라 내용을 기밀로 하고 있지만, 문서를 얻기 위해 싸울 가치는 충분했다"면서 리플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힌먼 연설문이 제공된 후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트위터를 통해 "SEC는 대중에게 투명하고 확실한 기관으로 인식되길 원하지만, SEC를 믿지 말라"면서 "진실을 알게 되면 SEC의 위선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브스는 "리플이 어렵게 원하는 문서를 얻었지만, 이는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테판 다이아몬드 산타클라라법대 증권법 교수는 "4년 전 전직 위원 발언과 상관 없이, 최종 중재기관인 대법원이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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