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CBDC는 불필요하다...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이 대안"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CBDC 발행을 중지하고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는 'Why the U.S. Should Reject CBDC' 보고서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통화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달리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인쇄·송금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CBDC가 대중의 자산을 통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CBDC는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 통제의 확장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특정 거래를 금지하거나 취소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검열 및 통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CBDC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것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CBDC를 통해 정부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개인이 수행하는 모든 거래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부 데이터의 해킹 사례가 잦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개인 거래 데이터가 전세계에 공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가 가진 혜택들도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통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즉각적이고 저렴한 디지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준수 대상이 될 것"이라며 "CBDC는 불필요하다(unnecessary)"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달 16일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범정부적 규제 접근법 마련을 지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미국이 CBDC를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전날 파리에서 열린 금융 콘퍼런스에서 "미국은 당분간 CBDC 발행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도 지난 5월 CBDC 발행까지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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